【有聲】NAVER金融及KAKAO支付的金融服務或遭中斷
네이버파이낸셜과 카카오페이가 금융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다.
NAVER金融及KAKAO支付的金融服務或遭中斷。
금융위원회는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 업체에 대해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이달 25일 오후부터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중단해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연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22日韓國金融委員會表示NAVER金融和KAKAO支付等金融平臺企業存在違規（《金融消費者權益保護法（金消法）》）行爲並建議應從本月25日下午開始先中斷其金融商品服務。不過企業若能在年內完成整改，原則上將不予處理。
앞서 금융위는 이달 초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계도기간 종료 전 권역별 준비상황을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일부사항은 조속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은 금소법의 현장 안착을 위해 법 시행 6개월 후인 이달 24일까지는 신규·강화 규제 위반에 대해 원칙적으로 계도한다는 비조치의견서를 의결한 바 있다.
本月初，金融委聯合金融監察院、金融投資協會在過渡期結束前視察各區準備工作進展情況，並表示對於部分仍需改善的項目將會立即着手處理。此前，金融監管當局爲推進《金消法》實施，表決通過了不採取措施意見報告。報告指出截止《金消法》生效6個月也就是本月24號爲止，針對違反新舊管制規定的企業原則上採取開導方式。
금융위에 따르면 현장 준비상황 점검 결과 온라인 금융플랫폼은 대체로 금소법상 모집인 등록규제에 대한 대비가 원활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금융플랫폼의 금융상품 관련 서비스를 금소법상 '중개'가 아닌 '광고'로 이해해 금소법상 중개업자로서 등록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根據金融委檢查結果顯示，大部分網絡金融平臺無法完成《金消法》對於基金募集註冊的規定。網絡金融平臺將金融商品服務理解爲“廣告”，但在《金消法》內這屬於“中介”。於是就導致了企業沒有進行中介企業註冊的情況發生。
금융위는 "현재 관련 업체들은 위법소지를 조속히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논의하면서 서비스를 개편하는 중"이라며 "계도기간 동안 당국의 방침을 인지해 시정키로 한 업체와 그렇지 않은 업체를 구분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金融委表示：“目前相關企業都在努力整改並正與金融監管當局商議，如何進行金融服務的改版。”“過渡期內已經充分理解金融當局政策方針並計劃整改的企業和其他企業劃分出來，到時候再採取行下一步行動。”
이에 따라 시정키로 한 업체의 경우엔 이달 25일 이후 위법소지를 해소할 때까지 서비스를 중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은 업체는 25일 이후라도 연내 시정의견을 당국에 제출해 위법소지를 지체없이 시정하면 원칙상 조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決定進行整改的企業應先在本月25號中斷服務，等到整改完成再重新上線。而其他企業則需要在年內向當局提供整改意見，並迅速進行整改。這樣的話原則上當局將不予處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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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카카오페이 서비스, 중개 행위다"
金融監管當局“”KAKAO支付，屬於中介行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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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금융당국은 온라인 금융플랫폼들이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펀드나 보험 등 금융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단순한 광고를 넘은 금융상품 '중개 행위'로 판단, 시정 조치를 요구했다.
此前金融監管當局表示，網上金融平臺通過APP向用戶提供投資、保險等定製化金融服務的行爲已經不屬於廣告範疇，而是“中介行爲”，並要求企業做出整改。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자로 금융당국에 등록을 하라는 것이다. 따라서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 관련 라이선스를 취득하거나, 플랫폼의 인터페이스를 바꾸는 등의 시정 조치를 완료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카카오페이는 최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상품 소개 서비스와 자동차보험료 비교 서비스 등을 중단했다.
想要提供金融商品的比較、推薦服務的話，需先向監管當局申請註冊登記金融商品銷售代理/中介企業。因此相關企業必須在本月24號前，取得相關營業執照或是完成平臺界面改版。所以KAKAO支付現已中斷了P2P產品介紹服務和車險比較服務。
금융위는 계도기간 동안 마련된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과도한 상품설명시간, 계약서류 제공 전산시스템 미비, 적합성 원칙 적용 등 시행 초기 현장에서 혼란이 일었던 문제점들이 대체로 해소됐다고 판단했다. 예컨대 A은행의 경우 기존에 발표된 설명의무 가이드라인에 따라 주가연계증권(ELS) 설명스크립트를 간소화해 설명시간을 20분에서 8분으로 60% 단축했다.
金融委通過在過渡期下達政策指標，使得在法律生效初期出現商品介紹時間過長，缺少合同文件電子系統，合理性原則適用等很多問題基本上都得到了解決。比如說A銀行就按照政府規定的說明義務準則，簡化了宜居生活資產信託(ELS)說明腳本，從原來的20分鐘縮減到了8分鐘。
금융위·금감원·협회는 계도기간 동안 ▲광고규제 가이드라인 ▲투자자 적합성평가 제도 운영지침 ▲금융상품 설명의무의 합리적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 ▲권역별 표준내부통제기준 등 4개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金融委、金監院、協會在整改期間出臺了▲限制廣告方針▲投資者合理性評價制度運營指南▲合理履行金融商品說明義務準則▲各區域標準內部控制準則等4條指導方針。
다만 현장에서 투자성 상품 설명서를 금소법 취지에 따라 개편하는 작업이 지체되고 있어 보완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체되는 사항은 금감원·금투협과 함께 연내 보완할 예정이다.
但是投資商品說明書的整改作業受到延遲，這點還需完善。金融委和金投協將聯合改善受延遲的項目。
금융위는 금소법 시행 전부터 영업해왔던 대출모집인(중소법인·개인), 리스·할부 모집인 등록의 경우 이달 24일까지 완료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등록요건 중 결격사유 확인 관련 유관기관 조회기간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고 그동안 협회에서 관리되지 않던 리스·할부 모집인의 등록신청이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기존 대출모집인의 협회 등록은 연내에 모두 완료할 계획이다.
金融委表示在《金消法》施行前就已經營業的貸款募集人（中小企業法人·個人）或是已經登記註冊租賃·分期付款募集人想在本月24號前完成整改比較困難。因爲不僅查詢註冊不合格原因的時間比預計要長，而且未在協會管理內的租賃·分期付款募集人的登記註冊也在推遲。金融委預計將在所有貸款募集人將在年內完成協會登記註冊。
금융위는 "현장 준비상황 점검결과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완기간 동안에 한해 조치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설명서 개편 및 대출모집인 금융위 등록 등을 연내 완료하고 연말까지 금감원과 함께 금융회사의 금소법 이행상황 자체점검 및 자율시정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金融委表示：“現場準備情況檢查結果中發現的不足之處只要沒有特殊情況，在整改期間都不會予以處理。有關企業在年內需要完成修改說明書和貸款募集人登記註冊。年底金融委將和金監院再次監察各公司就《金消法》的執行情況，並將引導他們自主完善。 ”
금융회사에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제공하고 필요 시 비조치의견서 등을 통해 법령 적용상의 어려움을 해소해나갈 계획이다. 내년 3월 모집인의 금소법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해 협회 중심으로 권역별 모집인(핀테크 포함) 대상 설명회를 추진한다.
還將向金融公司發放檢查清單，有需要的話還可以通過不採取措施意見書，幫助他們解決法律適用上的一些難關。明年3月爲提高企業對《金消法》的認識和理解，協會將會面向各區域企業（包括金融科技）舉辦說明會。
今日詞彙：
해소하다【他動詞】解決
종료【名詞】終了 ，結束 ，完結 ，完畢
조치하다【他動詞】採取措施 ，處理 ，處置 ，措置
점검하다【他動詞】檢查 ，清點
보완【名詞】補充 ，完善 ，彌補 ，補足
句型語法：
-고 있다
常用格式，常用於與人有關的”穿”以及”乘(車)”等動詞詞幹後，雖然動作已結束，但狀態卻持續進行着。相當於漢語的”動詞+着”。
아이가 모자를 쓰고 있습니다.
孩子帶着帽子.
저기 예쁜 한복을 입고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那邊穿着漂亮韓服的人是誰?
버스에 사람들이 많이 타고 있습니다.
車上有(着)很多人.
-때문에
接在體詞（名、數、代）後面，表示前後的因果關係。如果想要和謂詞（動、形）連接使用，就要在謂詞後面加一個기，將該謂詞轉化爲名詞性成分。這個句型比“아/어서”更能體現其理由或原因。
난 여자친구 때문에 미치겠어요.
因爲女朋友，我快瘋了。
주말이기 때문에 학교에 사람이 없어요.
因爲是週末，所以學校沒有人。
아르바이트하기 때문에 여행갈 수 없어요.
因爲打工，所以不能去旅行。
돈 없기 때문에 밥을 못 먹어요.
因爲沒錢，所以沒法吃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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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