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短期簽證效力停止，入境局停止簽證免籤制度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전세계 외국인에게 이미 발급한 단기사증(비자) 효력 잠정정지 조치가 시행된다. 우리 국민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 90개국을 대상으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도 제한된다. 

爲防止新型冠狀病毒傳染病擴散，對已經發放給全球外國人的短期簽證效力採取暫時停止措施。以對韓國國民採取禁止入境措施的國家90個國家爲對象，免簽證和免簽證入境也將受到限制。

법무부는 9일 사증발급과 입국규제 강화를 통해 외국인 유입을 감소시켜 방역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현지 출발시각 기준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증면제협정의 경우 정지통보 후 효력발효까지 시일이 소요돼 적용 시기가 일부 달라질 수 있다. 

法務部9日表示，通過簽發簽證和加強入境管制，減少外國人流入，爲了促進防疫資源的有效利用，這些措施將在當地時間13日凌晨0時開始實施。但是，對於免籤協定的情況，暫時停止通知後到效力生效，需要一些時日，適用時間可能會發生一些變化。

이번 조치에 따라 전세계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 모든 한국 공관에서 지난 5일까지 외국인에게 발급한 90일 이내 체류 가능 단기사증의 효력이 잠정 정지된다. 5일 이전 발급된 단기체류 목적 단수·복수사증은 모두 효력정지 대상이고, 해당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은 공관에 사증을 다시 신청해야 한다. 재신청 시 사증 수수료는 면제된다. 

根據這一措施，全世界大使館和總領事館等所有韓國公館向外國人發放的90天內可停留的短期簽證將暫時停止效力。5日之前簽發的短期停留爲目的的單數、複數簽證均爲停止效力的對象，持有該簽證的外國人需向公館重新申請簽證。重新申請時免收簽證費。

다만 국내 기업이 초청한 고급기술자 등 단기취업(C-4) 자격에 해당하는 사증과 취업이나 투자를 위한 장기사증은 효력정지 대상에서 제외돼 이미 발급된 사증으로 입국 가능하다. 

但是，國內企業邀請的高級技術人員等符合短期就業(C-4)資格的簽證，以及爲了就業或投資的長期簽證，不在停止效力的對象內，可以通過已經簽發的簽證入境。

또 이미 국내에 입국한 단기체류 외국인의 경우 입국 시 부여된 체류기간 범위 내에서는 체류가 가능하다. 

另外，對於已經進入韓國國內的短期停留的外國人，在入境時授予的停留時間範圍內可以停留。

우리 국민에게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국가와 지역에 대해선 상호주의 차원에서 사증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제한한다. 

對於那些對韓國國民採取禁止入境措施的國家和地區，出於相互主意考慮，同樣限制（對方國家的人）免籤和無證件入境。

입국금지 조치를 취한 151곳 중 독일·러시아·싱가포르·태국 등 우리나라와 사증면제협정을 체결한 56곳과 캐나다 등 무사증입국을 허용한 34곳을 포함해 총 90곳이 대상이다. 

在採取禁止入境措施的151個處中，包括韓國簽署免籤協定的德國、俄羅斯、新加坡、泰國等56處，以及加拿大等允許無證件入境的34處，共計90處。

대상국 여권을 소지한 사람이 한국에 입국하려면 한국 공관에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외교관·관용여권 소지자 △입항하는 항공기에 탑승 중인 승무원 및 입항 선박의 선원 △ ABTC 소지 기업인은 예외적으로 사증이 면제된다. APEC 기업인 여행카드 ABTC는 APEC 회원국 중 ABTC 가입 19개국 방문시 별도의 입국사증 없이 출입국이 가능하다. 

如果持有對象國護照的人想要進入韓國，必須向韓國公館申請簽證。 但是，持有外交官，官用護照者和正在入港航班的乘務員及入港船舶的船員，持有ABTC的企業人士例外，可以免簽證。 APEC企業——旅遊卡" ABTC"在APEC成員國中加入" ABTC"的19個國家訪問時，無需另外的入境簽證即可出入境。

법무부는 효력이 정지된 단기사증으로 입국을 시도하거나 사증 없이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 '탑승자 사전확인 시스템(IPC)'을 통해 탑승권 발권을 자동차단하고 추가적으로 항공사·선사가 탑승권발권 단계에서 탑승을 제한한다. 또 국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다시 한번 확인할 계획이다. 

法務部表示，以失效的短期簽證試圖入境或在沒有簽證的情況下入境時，將通過"登記人預先確認系統(IPC)"對登機牌出票進行攔截，進一步限制航空公司和船社的搭乘權。另外，在國內入境審查階段，審查員將再次確認。

이번 조치는 해외 유입 외국인 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 발생하는 데 따른 것이다. 해외유입 외국인 확진자는 전날 기준 총 66명이다. 

此次措施是針對持續出現海外入境外國人新冠肺炎確診病例而採取的措施。 截至前一天，共有66名海外入境外國人被確診。

또 시설격리 대상 단기체류 외국인 유입이 지속되면서 방역자원 확보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비용납부 거부 등 격리조치에 불응하는 외국인으로 인한 행정력 소모도 발생하고 있다. 임시생활시설에 격리 중인 외국인은 지난 7일 기준 880명에 달한다. 시설격리 거부로 입국불허·추방된 외국인도 지난 일주일 간 16명으로 집계됐다. 

另外，因爲設施隔離的對象——短期滯留的外國人持續涌入，防疫資源很難得到保障。 因拒絕繳納費用等不採取隔離措施的外國人也造成了行政能力消耗。 以本月7日爲準，被隔離在臨時生活設施中的外國人達880人。 據統計，在過去的一週裏，因拒絕設施隔離而被拒絕入境和驅逐的外國人達16人。

이번 조치로 사증이 무효화된 이들을 비롯해 향후 모든 사증을 신청하는 외국인은 의료기관이 발급한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包括因此次措施導致簽證無效的這些人在內，今後所有申請簽證的外國人必須提交醫療機構發放的診斷書。

重點詞彙

사증면제【名詞】免簽證

도모하다【動詞】圖謀、謀取

협정【名詞】協商決定

체류【名詞】滯留、停留、逗留

시도하다 【動詞】試圖

重點語法

-을/를 통해서

對後面內容的過程進行說明，表示‘通過誰或什麼事物’，‘用作某種用途’

도둑은 창문을 통해 달아났다.

小偷通過窗戶逃跑了。

그는 구걸을 통해 식사를 해결한다.

他通過乞討餬口。

- 대하여(대한)/데 대하여(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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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에 대하여 그들은 어떻게 봅니까

對於這個問題，他們怎麼看呢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한 연구가 아직도 부족하다.

我們對於那個問題研究還不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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