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聲】針對價格過高的牛奶，韓國政府出臺政策予以監管

정부가 우유 원료인 원유(原乳)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가 우유의 소비자가격을 낮추기 위해 최근 제시한 가격결정제도 개편안을 생산자들이 거부하자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政府決定探討將制定牛奶原料原乳價格的奶農振興會指定爲公共機關的方案。據分析，在最近提出的價格制定制度改編案被生產者拒絕後，政府爲了降低牛奶的消費者價格，提出了將奶農振興會指定爲公共機關推進的方案。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며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14日，企劃財政部第一副部長李億遠（音）在物價關係副部長會議上表示：“將改編以生產者爲中心構成的、制度改善案很難通過的奶農振興會的決策體系，並將討論奶農振興會是否符合公共機關指定條件。”

이같은 방침은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시장원리와 연동되도록 바꾸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차관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據分析，這一方針是爲了強力推進將原乳價格決定結構與市場原理相聯動的政府方針。李副部長表示：“將把未運作市場原理的現行原乳價格決定結構改編爲按用途決定規模和價格的結構。”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재 L당 1100원으로 고정돼있는 우유 원료 가격을 가공용에 한해 900원 선으로 낮추고 정부가 일부 차액을 보조하는 방식의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제안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원유가격연동제가 물가와 생산비가 오름에 따라 인상되는 구조라 수요 측면을 반영할 수 없다는 지적에 따라 제도 개편을 추진한 것이다.

此前，農林畜產食品部提議，將目前固定爲1100韓元/升的牛奶原料價格降低到加工用類900韓元/升左右，並按政府補貼部分差額的方式，按用途實行差別定價制。有人指出，目前運營的原乳價格聯動制是隨着物價和生產費用上漲而提高的結構，不能反映需求方面，因此推進了制度改革。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지금의 형태는 2013년 갖춰졌다. 하지만 음용유 수요가 감소하는데도 생산비에 따라 원윳값이 올라가면서 유제품 수입을 확대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농식품부는 용도별 차등가격제가 도입될 경우 수입 치즈 대비 국산 가공용 원유의 가격경쟁력이 높아져 우유 자급률이 현재 48%에서 50% 이상으로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生產費聯動制”是在牛奶供應不足的時期爲了增加生產而引進的，當前現狀在2013年就已形成。但是，雖然飲用牛乳的需求減少，但原乳價格卻隨着生產費用的上漲而上漲，這是增加乳製品進口量的主要原因。農食品部希望，如果採取不同用途的差別價格制，國產加工用原乳的價格競爭力將提高，牛奶自給率將從目前的48%提高到50%以上。

하지만 생산자 단체는 이에 대해 정부가 가격을 낮춰 낙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전면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생산자 단체들은 원유를 증산할 여력이 없고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를 보장할 수도 없다며 결국 농가 소득이 줄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但是生產者團體對此表示，政府降低了價格，奶農可能會受到損失，全面拒絕了按用途劃分的差別價格制。生產者團體擔心，沒有能力增產原乳，也不能保障乳製品企購買加工乳，最終可能會導致農民收入減少。 

농식품부는 낙농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후 낙농진흥회를 통해 가격결정구조 개편안을 추진하려 했지만 생산자 단체의 반대로 낙농진흥회 이사회 자체가 열리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공기관 지정 검토는 이같은 교착상태를 풀고, 정부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의지로 파악되고 있다.

農林水產食品部通過奶農產業發展委員會收集意見後，試圖通過奶農振興會推進定價結構改編案，但由於生產者團體的反對，奶農振興會理事會根本就沒有召開。此次公共機關指定討論會被認爲是爲了消除這種僵局，貫徹政府的意志。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개편은 농가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만큼 정부안이 시행될 경우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奶農團體韓國奶農育友協會堅持“奶農振興會改制是完全剝奪農戶交涉權的措施”的立場，因此，如果政府方案得到實施，預計會受到強烈反對。

今日詞彙：

지정하다【他動詞】指定。

개편【名詞】改變，改組。

여부【名詞】與否，是否。

우려하다【他動詞】憂慮，擔憂。

관철【名詞】貫徹，徹底實現。

句型語法：

-기로 하다

接於動詞詞幹後。慣用型，表示與他人達成某種約定，或是表明自己的決定。相當於“決定……”。

앞으로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決定今後不再見面。

두 사람은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兩人決定明年結婚。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決定對說謊的人給予懲罰。

-자

表現在表示句子前半的行爲結束後，後半的行爲立刻發生時候用，主要使用在書面語。

버스에서 내리자비가 오기 시작했어요.

一下了公交車就開始下雨了。

창문을 열자상쾌한 바람이 들어왔어요.

窗戶一打開，清涼的風就迎面而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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