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聲】韓發佈方案防止外國人房地產收購資金的非法流入和流出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2일)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자금 불법 유출입을 방지하고 무자격 외국인의 불법 임대사업자 등록을 차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韓國經濟副總理兼企劃財政部長官洪楠基今天（22日）宣佈，“我們將防止外國人房地產收購資金的非法流入和流出，阻止不適格外國人的非法租賃業務註冊。”

홍 부총리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비거주자의 부동산 취득 관련 불법행위 차단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洪副總理今天在首爾政府大樓召開了房地產市場檢查相關部長會議，並發表了包括上述內容的“防止非居住者取得房地產相關的非法行爲方案”。

정부는 우선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거래에 이용된 자금의 불법성 여부를 상시 감시하기로 했습니다.

首先，政府決定不斷監控外國人用於收購房地產的資金是否違法。

이를 위해 한국은행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신고 현황을 매달 취합해 관세청에 전달하도록 하고, 내년 3월까지 관련 정보협력시스템을 구축합니다.

爲此，韓國銀行每個月都會收集外國人的房地產收購報告情況，並提交給韓國海關，並在明年3月之前建立相關的信息共享系統。

정부는 또 내년 1월부터 외국인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때 체류 자격이나 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임대업이 가능하지 않은 유학(D-2)·단기(C-3) 비자 보유자에 대해서는 사업등록을 불허할 방침입니다.

政府還計劃，從明年1月開始，外國人註冊爲住宅租賃經營者時，需要填寫居留資格或期限，對於不能從事租賃業的留學(D-2)、短期(C-3)簽證持有人不允許進行相關登記。

아울러 외국인 다주택자가 1주택자로 위장한 사례를 적발하기 위해 내년 연구용역을 거쳐 외국인 부동산 거래·보유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 생산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同時，爲了揭發外國人多住宅者僞裝成單住宅者的事例，決定明年通過研究工作，推進能夠掌握外國人房地產交易和擁有現狀的統計方式。

홍 부총리는 "제도 개선과 함께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된 불법행위 의심 건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경찰청 등을 통한 별도의 심층 조사·수사를 거쳐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洪副總理表示，“在改善制度的同時，對於監控過程中發現的疑似非法行爲，將由海關和警察廳等部門進行另外的深入調查，採取嚴厲的應對方式。”

今日詞彙：

방지하다【他動詞】防止。

차단하다【他動詞】切斷，隔斷。

점검【名詞】檢點，檢查。

상시【副詞】時常，時刻。

감시하다【他動詞】監視。

句型語法：

-기로 하다

接於動詞詞幹後。慣用型，表示與他人達成某種約定，或是表明自己的決定。相當於“決定……”。

앞으로 만나지 않기로 했습니다.

決定今後不再見面。

두 사람은 내년에 결혼하기로 했습니다.

兩人決定明年結婚。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벌을 주기로 했습니다.

決定對說謊的人給予懲罰。

-를/을 위해서

表示“爲了”的意思。不同之處就是，-을/를 위해서加在名詞之後，-기 위해서加在動詞詞幹之後。

아이를 위해서 어린이보험 가입했어요.

爲了孩子加入了兒童保險。

소중한 피부를 위해서 천연화장품을 샀어요.

爲了寶貴的皮膚而買了天然化妝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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