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法務部將發佈新規，TOPIK2級纔可申請語學院？
韓國將大幅加強外國留學生簽證條件，TOPIK2級以上纔可以申請語學院課程。
불법체류 위험국가 출신은 토픽2급 있어야 어학연수 가능
屬於非法滯留危險國家出身者必須有TOPIK2級才能進行語言研修。
법무부가 늘어나는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자요건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다. 불법체류 가능성이 높은 국가 출신 어학연수생의 경우 토픽(한국어능력시험) 2급 자격증 제출을 의무화할 방침이다.
法務部爲解決日益增加的外國留學生非法滯留問題，決定大幅加強簽證條件。對於非法滯留可能性高的國家出身的語言研修生，政府計劃將義務性地提交“TOPIK(韓國語能力考試)2級資格證”。
16일 법무부와 교육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 증가가 사회문제로 대두되자 유학생 비자발급및 관리를 대폭 강화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뉴스투데이 11월15일자 '외국인 불법체류 통로로 둔갑한 한국어학당 어학연수' 참조
16日，據法務部和教育部透露，隨着最近外國留學生非法滯留人數的增加成爲社會問題，政府決定大幅加強留學生的簽證及管理。11月15日，《今日新聞》發佈了"外國人非法滯留通道的韓國語學堂語言研修"。
▶국내 입국 거의 모든 유학생 대상 비자요건 강화= 뉴스투데이가 입수한 법무부의 외국인유학생 비자및 체류관리 제도개선 검토안에 따르면 정부는 어학연수생, 학부과정, 석박사과정, 교환학생 등 국내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 비자발급 요건을 지금보다 강화하기로 했다.
根據《今日新聞》掌握的法務部《外國人留學生簽證及滯留管理制度改善討論案》，政府對於包括語言研修生，本科課程，碩士，博士課程，交換學生等在內幾乎全部外國學生納入了簽證要求之中，強化了發籤要求。
특히 한국어공부를 위해 입국하는 어학연수생의 경우 지금까진 별도의 토픽점수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2020년 1월부터는 토픽2급 이상 소유자에 한해 비자를 발급해주기로 했다.
特別是爲了學習韓語而入境的語言研修生，到目前爲止，並沒有要求另外的TOPIK分數，但是從2020年1月開始，只對擁有TOPIK2級以上發放簽證。
토픽2급 자격은 국내 입국후 중도이탈율이 높은 중점관리대상 5개국(기니, 말리, 우간다, 에디오피아, 카메룬)을 비롯해 기존 불법체류 다발국가로 고시된 21개 국가 출신 유학생에 적용하기로 했다.
TOPIK2級資格將適用於入境後中途退學率較高的重點管理對象5個國家(幾內亞，馬裏，烏干達，埃塞俄比亞，喀麥隆)但我哪敢已定爲非法滯留多發國家的21個國家留學生。
불법체류 다발국가 21개 국가는 중국, 베트남, 몽골,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나이지리아, 가나 등이 포함돼 있다.
非法滯留多發國家21個國家包括中國，越南，蒙古，印度，巴基斯坦，孟加拉國，尼日利亞，加納等。
정부는 지금까지는 어학연수생의 경우 대학 자율에 맡기고 비자발급 때 별도의 토픽성적을 요구하지 않았다.
到目前爲止，政府把語言研修生交給大學自主管理，在發放簽證時，沒有要求另外的TOPIK成績。
정부는 또 각 대학의 어학연수생 모집과 관련, 2019년 7월1일부터 대학정원의 20% 이내로 제한을 두기로 했다.이 제도가 시행되면 각 대학들은 한국어학당 어학연수생 모집에 상당한 타격을 받게될 것으로 보인다.
就各大學的外語研修生招生問題，政府決定從2019年7月1日開始限制在大學招生人數的20%以內。如果該制度得以實行，預計各大學在韓國語學堂語言研修生招生上將遭受相當大的打擊。
실제로 정부가 제도시행에 앞서 의견수렴을 위해 제도개선 검토안을 이달초 각 대학에 공문으로 내려보내자 대학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據悉，實際上，政府在實行該制度之前，爲了徵求意見，本月初向各大學發送公文，大學對此提出了強烈抗議。
▶급증하는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에 칼 빼든 법무부= 대학들의 반발이 충분히 예상되는데도 정부가 이처럼 어학연수생 비자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한 것은 최근 2년간 외국인 유학생 불법체류자가 급증했고 어학연수생 신분으로 들어온 유학생을 중심으로 불법체류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對日益激增的留學生，語言研修生，非法滯留者，法務部開始實行政策，雖然預計會遭到各大學的抗議，但政府仍然決定大幅加強語言研修生的簽證條件，是因爲最近2年間外國留學生非法滯留者劇增，以留學生身份進入韓國內。
법무부 조사에 따르면 어학연수생으로 들어왔다가 불법체류한 유학생은 2016년 4618명에서 2017년 7136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7월말 현재 9813명으로 불어났다. 이 추세라면 올해 어학연수생 불법체류자는 1만명을 크게 웃돌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根據法務部的調查，以語言研修生的身份進入韓國的非法滯留留學生從2016年的4618名增加到了2017年的7136名，今年7月末增加到了9813名。如果按照這一趨勢發展下去，今年語言研修生非法滯留者人數將超過1萬人。
정부는 또 학위과정 학부 유학생에 대해서도 기존에는 비자발급 기준요건인 공인 토픽3급이 없더라도 학교 자체평가 3급 소유자나 입학후 200시간 자체교육을 시키는 것을 전제로 토픽2급 소유자에 대해서도 비자를 발급했으나 앞으로는 공인 토픽3급 보유자와 영어성적(토플 530, IBT 71이상 등) 충족자에 한해서 비자를 발급하기로 했다.
政府還決定，對本科留學生的簽證發放標準條件是即使沒有TOPIK3級，學校測評有3級的學生也要在入學後進行200小時的自主教育，雖然現在對2級擁有者也發放了簽證，但是以後只限於公認的TOPIK3級擁有者和英語成績(530,IBT71以上)的滿足者才予以發放簽證。
정부는 의견수렴을 거쳐 이 제도를 2020년 1월 이후 입학하는 외국인 유학생부터 적용할 방침이다. 하지만 제도시행과 관련해서 각 대학들의 반발이 거세 제도가 법무부 개선안 그대로 시행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政府的方針是，先通過徵求意見，從2020年1月以後入學的外國留學生開始適用該制度。但是，就制度實行問題，各大學強烈反對。因此，能否按照法務部改善案執行，還有待觀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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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翻譯爲滬江韓語原創，禁止轉載
